군 생활 개선 및 민간경제 활성을 위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정책’
국방부는 지난 2015년부터 민간의 우수한 제품을 군수품으로 도입하기 위해 민수시장에 유통되는 제품을 일부 부대에 시범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그중 만족도가 높은 품목을 전 군으로 확대하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또한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업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참가한 30여개의 업체가 전투력 향상과 장병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사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민간의 우수한 제품들을 적극 도입해 군수품의 질을 개선하고 민간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 중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란?
▲2013년 10월, 국방벤처 마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란 앞서 말했듯 군수품에 대한 국민과 장병의 높아진 기대에 부응하고, 군의 생활 개선과 민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입니다. 각종 박람회 등을 통해 알려진 민간 우수 제품들 중 군에서 사용 가능한 것을 소량으로 구매하여 일부 군에서 시범적으로 사용해 장병들이 ‘앞선 사용자(Early Adopter)’로서 평가를 하고, 그 중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을 전 군으로 확대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용 절차 : 품목 건의 → 품목 결정(국방부 소요결정실무위원회) → 구매 → 시험평가(각 군·전문기관) → <군사용 적합 판정 시> 군수품 채택 추진
▶군수품 채택·구매 절차 : 소요 제기 → 소요 결정(국방부·각 군)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 예산 편성 → 구매요구서 작성 → 구매(조달청 ·방사청 · 각 군)
정부에서는 시범 사용 품목 구입비 예산을 연간 10억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각 군에서 건의한 55개 품목과 국방부 주관 설명회에서 제안된 13개 품목 등 총 68개 품목을 시범사용 품목으로 선정 후 구매함으로써 9.8억 원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반기별로 실시 중인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
▲2013년 10월, 국방벤처 마트
국방부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를 반기별로 1회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www.mnd.go.kr)을 통해 민간 업체의 참가 신청을 접수했고, 이달 말에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 최초 개최한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설명회에서 민‧군 전문가 협의체의 평가를 거쳐 설명회 참가품목으로 선정된 제품들은 민간업체에서 제안한 84개 품목 중 ‘작전적(임무 기여도), 기술적(상호 운용성), 경제적(획득 및 유지 비용), 정책적 요소(사업 추진의 위험 요인 등)’의 선정 기준을 거친 30개 내외의 품목들입니다.
평가단은 군 전문 인력(10명)과 민간 전문 인력(12명)으로 이뤄진 민․군 전문가 협의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의 품목 담당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추천한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민․군 전문가 협의체에서는 업체별 제출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검토하여 참가 업체 및 품목을 선정합니다.
군은 군의 전투력과 장병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민간 기술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업체는 자사의 제품을 홍보해 군에 시범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해 민간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목적인만큼, 시범사용 품목 구매 시 독점 공급 상품 보다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실시 후 지난 4년 동안 약 1천600억 원의 예산 절감
▲신세대 장병들이 선호하는 ‘세면바구니’를 시범사용 중인 장병의 모습
(사진 출처: 국방 일보)
국방부가 지난 1월 18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군수품 상용화 정책’으로 절감한 예산은 2012년부터 작년까지 지난 4년간 1천 581억 원에 이릅니다. 공구 상자의 경우 과거 까다로운 군납 규격에 맞추다보니 1개당 조달 비용이 9만1천300원이었지만, 상용품으로 쓰면서 9천300원으로 거의 10분의 1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또 오수 처리 장치도 군납 규격품 조달 비용이 1대당 8천500만원에 달했지만 상용품은 7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방부는 군수품 품질 개선과 더불어 군 예산 절감 효과 역시 톡톡히 보고 있는 우수 상용품 시범사용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물품을 민간 상용품으로 대체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 필요한 물품을 처음부터 민간에 조달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각 군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하여 시범사용 중인 품목만도 55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2014년 5월, 민·군기술협력박람회
앞으로도 국방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간 우수 제품을 도입해 군수품 품질 개선과 국방 효율화를 이룰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장병의 만족도를 높여 전투 준비 태세 향상에 기여하고, 더불어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