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이슈에 대한 장관들의 논의
'아시아 안보회의 양자 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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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의 국방장관 및 대표들과의 만남을 통해 안보상황 및 국방 협력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각국과의 회담에 앞서 본회의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은 2011년 이후 5년만에 연설을 하였는데요. "불확실한 시기에 국방 정책 결정"이라는 주제로 '북한의 핵 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한 우리 입장을 밝혔습니다.
ㅣ 한·미국 양자 국방장관 회담,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 확장억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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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하고, 국제 사회가 대북제재를 더욱 효과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카터 국방장관은 미국이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지속 제공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ㅣ 한·일 양자 국방장관 회담, 국방 교류·협력 재점검 및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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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양국 간 핫라인을 보강하고, 훈련상호참관, 대해적 작전 수행간 협력, 군악제 상호 참가 등 국방 교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한민구 장관에게 올 해 안에 일본을 방문해 달라고 재차 요청하는 등 한일 간의 국방 교류와 협력 발전에 대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ㅣ 한·미·일 양자 국방장관 회담, 지속적인 3자간의 국방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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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포함해 공통의 안보 목표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처와 해양안보 및 역내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3자 간 국방협력을 지속,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ㅣ 프랑스·스위스·중국 양자 회담, 북한 비핵화 적극 지지 및 국방 협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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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프랑스 양자 국방장관 회의에서 한민구 장관은 대북 추가 제재안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프랑스 정부에게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장이브 르 드리안 프랑스 장관은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공조를 지속할 것이며, 향후 양자 및 다자회의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국방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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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방장관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해 온 의의를 평가하며, 양국 간 상호 발전적인 국방 협력을 위해 노력하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 스위스에게도 중요하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민구 장관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안의 실질적 이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적극 시행한 것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동북아 지역 안정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 스위스 정부가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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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자 회담에서 중국 정부 또한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 정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우려의 입장도 있었지만, 각 군간의 전략적 소통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아시아 안보회의, 그 3일간의 대화 중 최대 이슈는 '북한 위협'과 '대북제재 결의'였습니다. 세계가 북한 문제, 국방 교류협력에 대해 집중하는 만큼 지속적인 주요 국가간의 국방 교류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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