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방예산(정부안) 37조 5,600억원!!
정부는 내년 국방예산을 전년보다 5.2% 증액한 37.6조원으로 9.23일(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국방예산의 큰 틀인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중
전력운영비는 22사단 총기사고, 윤일병 사망사고 등 일련의 군 사건사고를 감안하여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예산과
장병인권보호를 위한병영문화개선,
보람 있는 군 복무를 위한 장병근무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전년대비 4.8% 증가한 26조 3,942억원입니다
전력운영비 주요 반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예산
전투용 응급처치키트를 GOP전투병 전원에게 보급하고 응급 후송헬기를 3대에서 6대로 확대 운용하는 등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장병들의 생존성을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소방차, 구명정 등 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물자와 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재해나 인재에 대비토록 했습니다.
2. 병영문화 개선
군 법무관 250명을 인권상담관으로 임명하여 인권침해 사고를 예방하고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을 추가로 채용하여 관심병사의 복무 적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격오지 부대 인권사각지역 660개소에 CCTV를 설치하여 장병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장병 근무여건 개선
GOP소초 등 격오지 소규모 부대에 농구장(341개소)및 실내 헬스장(262개소)을 설치하여 격오지 근무 장병들의 스트레스 해소와체력단련은 물론 장병간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고
노후한 침상형 생활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장병 주거 환경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한편, 병 봉급을 15% 올려서 상병 기준 월 134,600원인봉급을 ’15년에는 월 154,800원으로 인상하고,
병 급식비 단가도 5% 인상(’14년 6,848원 → ’15년 7,190원)하여 식단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신세대 장병의 체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입맛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병사들이 연중 가장 많이 입는 겨울 운동복 보급을 늘려서 장병들의 위생 여건이 개선됩니다.
방위력개선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도입을 위한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2% 증가한 11조 1,658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1. 북한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능력 강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탐지, 타격할 수 있는 Kill Chain(15개 사업 1조 1,809억원)과
적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6개 사업 1,898억원)를 구축하여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력을 강화하고
신형원격무선폭파세트, GOP과학화 경계시스템 등 15개 사업에 2,412억원을 반영하여
접적지역 전면전 및 국지도발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2. 국방개혁 추진을 위한 부대개편 필수 전력 확보
감시정찰 및 지휘통제 확충 사업(5개 사업 1,482억원)을 추진하여 작전지역을 원활히 감시, 통제하고
차기다련장, K-2전차 등 16개 사업에 1조 4,944억원을 반영하여 기동 및 정밀 타격능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저격용 소총 등 10개 사업에 978억원을 반영하여 창끝부대 전투력을 향상시켰습니다.
3.자주적 방위태세 확림을 위한 핵심능력 강화
K-9자주포, 대형공격헬기, K-1전차 성능개량 등 지상전력을 현대화하고
최첨단 이지스급 전투함과 대형수송함 확보 등 해상통제 및 상륙작전 능력을 강화하였으며
FA-50 양산, KF-16전투기성능개량, F-X, KF-X 사업 예산을 반영하여 우리 영공 수호를 위한 첨단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4. 창조형 국방 R&D 구현 및 방위산업 활성화
선진국 수준의 국방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R&D분야에 2조 4,795억원을 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인력 증원, 연구인프라를 보강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집중 투자할 예정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렇게 국방예산은 장병들의 의식주에서부터 첨단 무기 구입까지 아주 다양한 곳에 투자되며
제출된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에 2015년 예산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국방예산 정부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국방분야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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