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일 오후 2시. 한국 프레스센터에서는 국방부, 육군본부, 국방정책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예비전력 정예화'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 백승주 국방부 차관 환영사 >
"북한의 현존 위협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비병력의 감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직시하고, 국방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예비전력을 미래 국가방위 핵심전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예산과 역략을 집중하겠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비정상의 정상화 등의 과제가 예비군 분야에서도 적극 발굴되고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며 아울러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정부부처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한다"
이번 세미나는 '예비전력 정예화'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백승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 각급부대 관계관, 학계, 사회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하여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띤 분위기로 진행되었습니다.
세미나의 주제는 2부, 4개의 소주제로 구성되어 만찬을 포함하여 총 5시간 동안 계속 되었는데요. 각각의 세부 주제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 :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의 진행>
(제1주제) 국방개혁 비전과 예비전력의 역할 재조명 : 울산대학교 김주홍 교수 - 상비전력 대비 예비전력의 적정한 비중 : 예비군 규모, 무장수준, 훈련시간, 소요예산 - 동원사단 병력감소에 따른 간부예비군 비상근복무 확대 시행 - 동원지정업체·장비·차량 소유주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 자동차세, 도로 통행료 감면, 세액 감면 혜택 등 |
(제2주제) 예비전력 혁신에 따른 재정적 요건 진단 : 국방안보포럼 양욱 연구위원 - `14년 예비전력 1,004억(국방비 대비 0.35%, 육군예산 0.76%) : 훈련장공사 150억(15%), 예비군운영 250억(25%), 향방장비 및 물자 194억(19%), 예비군 훈련 410억(41%) - 예비전력예산 중 전력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구분 반영 : 부대운영 예산, 무기/장비확보 소요예산 - 운영예산은 최소 정부 노임단가 기준 수준목표 반영 : 비상근 복무, 예비군 급식·교통비, 동원훈련 보상비, 특전예비군 입영훈련 |
< 2부 : 전제국 前 국방정책실장 진행 >
(제3주제) 예비군 훈련 현대화 방안 :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 - 예비군의 성과위주 과학화 훈련체제 발전 : 현역훈련과 연계한 예비군 훈련, 원격교육/시뮬레이션 도입 - 예비군의 전투력 향상을 위한 훈련시간 증가 : 훈련유형을 단순화하여 흥미와 동기유발 컨텐츠 개발 - 과학화·현대화된 훈련시설 및 장비 설치(예비군훈련대) |
(제4주제)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제도개선/법령 개정 방안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정찬권 연구위원 - 대학생 예비군훈련 보류제도 개선 추진 * 동원지정 : 증·창설(1~4년차 일반예비군), 손실보충(1~4년차 대학생 예비군) * 훈련 : 일반예비군과 동일한 훈련 의무 부과, 형평성제고 ·현행 73만명에 이르는 보류직종(대학생 54만명 등) 재검토 - 예비전력 관리 군무원 운용/직급 다단계(4~7급) |
각 주제별 발제자의 발표가 이어진 후에는 전문가들의 지정 토론과 종합 토론으로 주제별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의가 이루어졌고, 참석자들은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국방부는 세미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고민하여 정책에 반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총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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