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때문에 탄생한 경제체제 [ 4 ] GATT와 IMF
전쟁이 아직 끝나기 훨씬 전인 1944년, 케인스를 비롯한 세계의 경제학자 및 정책 담당자들이 미국의 유명 휴양지인 브레튼우즈(Bretton Woods)에 위치한 마운트 워싱턴 호텔(Mount Washington Hotel)에 모였다. GATT와 IMF는 별도의 창설 과정을 거쳤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세계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을 흔히 ‘브레튼우즈 체제’라고 한다.
[ 1944년 휴양지 호텔에서 전후 세계 경제 질서를 확정하는 역사적인 회의가 개최되었다]
다자간의 원활한 실물 경제 관리를 위해 1947년 체결된 GATT는 궁극적으로 자유무역이 목표였다. 그러기위해서는 상품(지금은 서비스까지 포함) 거래에 대한 유무형의 차별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보이지 않는 손’을 언급한 아담 스미스(Adam Smith)이래 모든 경제학자들은 예외 없이 자유스러운 거래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고 무역 또한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 브레튼우즈 회의 당시 소련과 유고슬라비아 대표와 환담하는 케인스 ]
어차피 인간은 본능적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 할 것이니 가만 놔두면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한 것이다. 세월이 지나면서 기존에 알려진 경제 법칙으로는 설명이나 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여러 종류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국가의 개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자유로운 거래’라는 자본주의 근본 이데올로기는 여전히 변함이 없다.
[ 자유로운 거래는 자본주의의 근간이다 ]
하지만 인간은 공리(公利)보다 사익(私益)을 항상 먼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모두의 이익을 위해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작 자신의 이익을 희생하는데 상당히 인색하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거나 비관세 장벽을 높여 무역이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했고 자국과 식민지 내에서만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정책을 썼다.
[ 사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기적인 생각이 전쟁의 원인이 되었다 ]
이러한 무한 경쟁이 결국 비극적인 사상 최대의 전쟁을 몰고 왔다고 본 것이므로 학자들은 모든 국가 간에 차별 없이 무역이 이뤄져야 자본주의가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개별 국가 간에 일일이 협정을 맺어야 했던 예전과 달리 GATT는 모든 가맹국에게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일반 규칙이었는데, 1995년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로 변신하였다.
[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본부 ]
IMF는 국제 금융을 위한 안전장치다. 전쟁 전에 각국은 파운드화 블록, 프랑화 블록 등과 같이 본국과 식민지를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고 통화를 평가절하 하는 방법을 동원해 다른 경제권의 출혈을 강요했다. 이것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상대에게 끼친 해악은 너무 많았고 갈등은 커졌다. 최근 일본 엔화의 평가절하 정책이 우리를 상당히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당시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배타적이고 치열한 경쟁의 결과가 결국 전쟁이었다 ]
경제학자들과 정책 담당자들은 바로 이것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도입해 각국 화폐 간의 가치를 균등화시켜 국제간 금융 흐름을 자유화하고, 일국의 금융 공황이 세계로 번져 영향을 미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기로 했다. 1997년의 IMF 구제 금융도 바로 이러한 활동의 일환이었다.
[ G20처럼 지금은 국제 경제 공조가 일반화 되었지만 제2차 대전 이전에는 없었다 ]
G20이 지난 2008년 미국 발 금융 위기 당시에 즉각 전 지구적인 대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 경제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다. 어느 한 나라의 위기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사실 이는 이전부터 그랬다. 지금은 이런 범지구적인 대처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IMF 탄생이전에는 이러한 조율방법이 없었다.
본 글은 "국방부 동고동락 블로그"작가의 글로써, 국방부의 공식입장과 관련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