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
2015년 국방부 업무보고
기본이 튼튼한 국방으로
①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②실전적 교육훈련, ③병영문화 혁신, ④장병 복지 증진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으로
①창조국방 추진, ②통일준비 국방역량 강화
*창조국방 : 창의성과 과학기술을 국방업무에 융합시켜 혁신적인 국방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국방
국방부는 1.19.(월) 오전 10시부터 청와대 영빈관에서 軍 주요직위자 및 기관장, 정부와 정당 주요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부‧통일부‧국가보훈처와 합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튼튼한 국방, 평화통일의 기본 토대”라는 주제로｢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업무보고는 통일준비에 대한 통일부장관의 ‘총괄보고’에 이어, ‘각 부처별 보고’, ‘토론’, ‘대통령 말씀’ 순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정부의 통일정책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을 추진하여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는 것이 선결조건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기본이 튼튼한 국방'을 위해,
◆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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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장관은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에 대비하여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즉각 응징할 수 있는 전 방위 총력안보태세를 완비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 국지도발 및 전면전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유형별 대비계획 및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체계의 발전과 함께 요구되는 능력을 확충할 것이며,
- 북한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등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한미 ‘맞춤형 억제전략’ 이행체계를 발전시키고, 미사일대응 작전개념을 구체화하며, 화생 위협에 대한 종합발전계획등 대비체제 발전과 함께 사이버전력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확고한 대응태세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 한편,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동맹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합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수준을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 실전적 교육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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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실전적이고 야무진 교육훈련을 통해 실전에 강한 부대와 정예장병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 전투임무 위주의 군 운영은 야전부대 임무의 단순화와 임무형 지휘여건의 보장, 그리고 실전적으로 교육훈련을 관리함으로써 달성되며, 이를 위해 실전적이고 야무진 부대훈련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간부 정예화와 장병 정신전력의 강화는 창조적이고 주도적인 역량을 갖춘 간부 육성과 군사 전문인재의 체계적 관리, 그리고 대적필승의 장병 정신무장 강화에 주안을 두어 일전불사(一戰不辭)의 전투의지로 싸워 이기는 정예장병을 육성하겠습니다.
◆ 병영문화혁신·장병복지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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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하여 한민구 장관은 “인성과 인권, 안전과 소통, 자율과 기강에 지향가치를 두고 민‧관‧군 병영문화 혁신위원회 권고안과 국회 제안을 토대로 국방부 혁신과제를 완성하고, 장병권리를 보호하고 부대단결 저해 행위를 엄중 처벌하여 2015년을 병영문화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해로 만들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는 장병들의 인성 함양 및 인권 보장을 위한 인간존엄 중심의 인성 교육과｢장병권리 보호법(안)｣ 제정, 안전과 소통의 복무 여건 보장을 위한 현역복무 부적격자 조기 퇴출, 격오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 자율 확대 및 기강 확립을 위한 부대관리업무의 민간용역 전환, 지휘체계 문란 및 부대단결 저해행위의 엄중 처벌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장병의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하여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대하며 국방의료지원체계를 발전시키고, 이와 병행하여 군인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며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를 확보하는 등 제대군인 전직지원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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