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알아보는 군수]75 그리고 1,999

정부는 2006년 방위사업청을 만들면서 군수품의 ‘소요제기 및 결정’은 국방부와 합참이, ‘획득’은 방위사업청이, 운영유지는 각 군이 맡도록 업무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이런 체제는 군수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각 단계별 최적화 효과는 있지만, 운영유지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국방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군수품을 ‘총수명주기관리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비 하나를 개발하고, 획득하고, 운영유지하고 폐기하기까지 모든 과정에 필요한 전체비용을 ‘총소유비용(TOC, Total Ownership Cost)’이라고 합니다. 이 총소유비용을 단계별로 무리하게 나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곧 ‘총수명주기관리체계’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부모가 아이의 출산때부터 중장기적으로 학자금, 이사계획, 결혼 등 모든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가입이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그래서 군은 국방재원을 무기체계의 획득 관점에 국한하지 않고 총수명주기관리체계 관점에서 국방부가 중기계획을 작성하고 획득, 운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채택하려고 합니다.

군수품의 경우, 초기투자와 이후 운영 및 수리보수 비용까지를 모두 포함한 ‘총소유비용’의 75%가 획득초기에 결정되고, 이러한 총소유비용의 70~80%가 운영유지비로 쓰입니다. 그래서 획득초기에 총소유비용을 고려한 최적의 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게 가능하죠. 실제로도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등 주요 군사선진국들은 무기 생산, 조달, 수출을 국방부가 총괄해서 주도하고 있고요.  

우리군은 2014년부터 총수명주기관리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2018년까지 도출된 문제점은 조기에 보완하여 전 무기체계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총소유비용 절감과 함께 관리효율화를 증대할 것입니다. 

대량구매를 하면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다기에 필요한 양보다 많이 구입하긴 했는데, 남는 물건 놓아두자니 유통기한은 다가올 테고, ‘신상’이 ‘구형’될 것 같고……. 이럴 때는 나보다 이 물건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 값 받고 파는 게 해결책! 이럴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인터넷 매매 사이트죠. 

군에도 이와 비슷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WWRS(Worldwide Warehouse Redistribution Service), 즉 범세계 잉여물자 재판매제도입니다. 이는 미 공군이 관리하는 인터넷 전자상거래 체계로, FMS(우방국을 상대로 한 대외군사판매 제도) 가입국을 상대로 운영되는 일종의 ‘가상 창고’입니다.

FMS로 획득한 물품이나 FMS품목으로 관리되는 물품, 또는 WWRS로 등록 가능한 장비와 수리부속 중에서 재고가 넘치는 물품이 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다른 가입국에 재판매하는 프로그램이죠. 

무기 재고가 남아돌아 오래 쌓아두면 노후화할 뿐 아니라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깨지게 마련. 하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우방국들 사이에서 무기나 장비가 ‘넘치는 곳’에서부터 ‘필요한 곳’으로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답니다.    

2012년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24개의 판매국, 50개의 구매국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공군이 최초로 구매와 판매를 시작한 이래 2001년 육군이, 2002년 해군이 차례로 가입했는데 2012년의 경우 구매 규모 1위, 판매규모 5위를 기록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죠. 

2013년까지 누적된 통계수치를 보면 구매실적은 1만 5,484개 품목에 4만 6,934달러, 판매 실적은 3,463개 품목에 1만 2,518달러. 특히 전체 거래 실적으로 공군이 세 군 중 94%를 차지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공군은 타 군에 비해 미국의 FMS 취급물자가 많기도 하지만, 평소 경제적인 군 운영 노력의 소산이기도 하죠.

앞으로 군은 이 제도를 보다 적극 활용하기 위해 각 군과 방위사업청 간에 잉여물자 목록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소량 · 소액 판매 대상에 대해 3군이 통합등록하고 패키지화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