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군 복무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사업
(사진 출처 : 유토이미지)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에서 지난 10월부터 ‘군 복무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11만 5000여 명이 군 복무기간동안 이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해 1월 열린 육군훈련소 입영 행사 모습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2009년 현역병 이자유예 제도가 시초
‘군 복무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사업’은 국정과제로 수행되고 있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제도는 2009년 ‘현역병 이자유예’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요. 2012년 ‘든든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2013년 일반·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등으로 점차 확대되었습니다. 참고로 든든 학자금 대출은 일단 지금 필요한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나누어 갚는 방식입니다. 등록금 액수나 신용 등급 등에 관계없이 대출이 가능해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군 복무 도중 발생한 약정이자를 복무자 본인이 먼저 납부한 후 이자 면제 금액을 분기별로 사후 지급하는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대출자 본인이 이자 면제를 신청해야만 집행이 이뤄지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본래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정부 3.0 서비스 이행 과제에 부응하겠다는 뜻으로 학자금 대출 약정이자를 선(先) 감면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제식훈련 중인 육군 훈련병들의 모습
(사진 출처 : 대한민국 국군 플리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병무청 정보 통해 자동 혜택
이러한 제도 개선은 병무청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병무청의 복무정보를 바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재단 측에서는 지난 3월부터 ‘이자면제 시스템’을 개발·도입했고 이를 7개월 동안 시범 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관련 규정을 제정해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나섰습니다. 이 제도 시행으로 혜택을 보게 된 인원은 현역병·상근예비역·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해 총 11만 50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연 평균 11만원의 이자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장학재단은 현재 국가장학금·우수인재장학금 등 장학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훈련소를 포함한 각급 부대를 방문해 금융 관련 교육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장학재단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군 장병들이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 없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단에서는 앞으로 병무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무정보 변동 내역을 수시로 업데이트하는 등 시스템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개편된 군 복무기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사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조국 수호를 위해 청년 시절의 황금기를 기꺼이 바치는 군 장병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이 더 많이 고안·시행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충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