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곳곳에 평화와 희망을 전하는 우리 국군!
우리의 세계로 간 전사들은 오늘도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해외파병 현황
- 13개국 1092명 파견 중(2015년 9월 30일 현재)
- 부대파병(4개), 개인파병 실시
현재 해외파병은 해마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을 연장하고 있으며,
안정된 해외파견활동과 국익 증진, 우리 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을 위한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계류 중에 있습니다.
# 해외파병 연장의 필요성
- 세계평화 기여 : 정전감시 및 재건 지원 등 국제평화유지에 기여(UN 및 국제기구, 현지 국가의 강력한 파병 요청)
- 우리 국민 보호 : 내전·테러 공격등 위급상황 발생 시 우리 국민 보호
- 우리 군의 연합작전 능력 향상 : 대테러·사막 작전 등 중동지역 연합작전 능력, 대해적작전 참가국과의 연합해상작전 능력 제고
- 국익증진 : 국방교휴협력을 통한 의료협력, 방산수출, 에너지 안보 등 국익증진에 기여
# 해외파병법률 제정의 필요성
- 국회의 권한 보장 : 파병철수요구권 등 국회의 파병 관련 통제기능 강화
-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견에 부응 : 국방교류협력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국방위원회 부대의견 이행
- 주둔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국익 추구 : 주둔국과의 경제·사회적 관계 개선, 국익 증대에 기여
- 국격에 맞는 국제사회 협력 가능 : 국제공조가 필요한 사태에 우리 국격에 맞는 신속한 대응 가능
- 군의 해외파병 활동 법적 뒷받침 : 법률적 근거 마련을 통해 안정적으로 파병활동 운영
# 해외파병 부대 소개
- 소말리아 해역 청해부대(다국적군 평화활동)
-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국방협력 활동)
- 레바논 동명부대(UN평화유지활동)
- 남수단 한빛부대(UN평화유지활동)
세계사회의 일원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우리 국민 보호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해외파병법률 제정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